영어유치원 금지법, 36개월부터 영어도 제한된다? 부모들이 알아야 할 핵심 정리

2025년 7월, 대한민국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바로 이른바 ‘영어유치원 금지법’, 정식 명칭으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만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영어 교육을 금지하고, 그 이상 미취학 아동의 영어 수업 시간도 하루 40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어유치원 금지법의 핵심 내용, 발의 배경, 찬반 입장,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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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유치원 금지법이란?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2025년 7월 23일 국회에 발의된 교육 관련 법안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 36개월 미만 영유아(3세 이하)는 영어를 포함한 교과목 관련 사교육 전면 금지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유치원생)은 하루 40분 이내로 영어 수업 제한
위반 시 최대 1년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 가능

이 법안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왜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 (제안 배경)

법안을 발의한 의원 측은 조기 영어 교육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조기 언어 습득을 기대하며 영어유치원에 보내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조기교육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경고합니다.

모국어 발달 지연: 영어에 노출된 시간이 많을수록 한국어 표현력, 어휘력 저하 우려
정서적 피로: 장시간 영어 수업은 집중력 저하, 흥미 상실, 스트레스 유발 가능
사교육 양극화: 조기 유학 또는 고가 영어유치원 이용은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함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정서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한 사교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영어유치원 현황 및 통계

2025년 기준, 전국에는 약 820곳의 영어유치원(영어 전문 유아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영어 수업 시간은 5시간 이상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외에도 다양한 영어전문 학원, 온라인 영어 클래스, 영어전담 보육교사까지 등장하면서, 사실상 조기 영어 사교육은 생활 속 깊이 침투해 있는 상황입니다.

4. 찬반 논쟁이 뜨거운 이유

✅ 찬성 측 입장: “아이들에게 쉼과 발달 중심 교육을”

공교육 정상화: 과도한 사교육 억제를 통해 유치원 중심의 교육 질 개선 가능
아이 중심 교육 철학: 조기 영어 교육은 학습이 아닌 놀이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
사회적 비용 절감: 영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계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 예상

❌ 반대 측 입장: “부모의 선택권 침해, 빈부 격차 심화될 수도”

교육 자율성 침해: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부모가 선택할 권리를 박탈
사교육의 음지화: 제도 밖 사설 플랫폼, 유튜브, 원어민 개인 교습 등으로 수요 이전
부유층 중심 교육 격차 확대: 오히려 경제력 있는 가정만 사교육 대안 확보 가능

5. 부모들의 현실 반응은?

서울 강남에서 영어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한 부모는 “하루 5시간 정도의 영어 수업이 우리 아이에겐 익숙하고 즐거운 일상”이라며, 일괄적 규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기 지역의 한 엄마는 “영어도 좋지만, 무엇보다 아이의 건강과 스트레스 없는 하루가 더 중요하다”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한 사교육 제한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6. 제도 시행까지의 절차와 전망

현재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법안 발의 단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및 시행

일반적으로 이런 교육 관련 법안은 찬반 의견이 첨예하여, 통과까지 수개월~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모 단체, 사교육 업계,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7. 해외 사례는 어떨까?

핀란드: 만 7세까지는 읽기, 쓰기 교육조차 하지 않고 놀이 중심 교육 시행
일본: 조기 영어 교육은 일부 학원 중심으로 제한적, 공교육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국: 베이징 등 일부 도시에서는 2021년부터 영유아 영어 사교육 전면 금지 조치 시행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교육 트렌드와 비교해 볼 때, 조기 사교육 억제 흐름에 동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8. 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36개월 미만 영유아 영어교육 전면 금지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은 하루 40분만 영어 수업 가능
시행 전까지 유예 기간 존재할 수 있음
부모의 선택권 vs 아동 발달권 간 균형 필요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우리 아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교육 정책입니다. 조기교육의 순기능과 부작용 사이에서, 부모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나이에 맞는 적절한 자극과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법안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아이의 웃음과 성장을 가장 우선시하는 교육 환경을 고민하는 것이 진짜 교육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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