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추진…1억4천만원 시대 오나

최근 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현재보다 약 100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약 1,000달러 수준인 수수료가 무려 10만 달러(한화 약 1억 4천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도는 전 세계 이민 희망자와 해외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행정 변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 미국 내 고용 시장,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젊은 전문직 인력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1B 비자란 무엇인가?

H-1B 비자는 미국에서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입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 인력들이 주로 이 비자를 통해 미국 기업에 고용됩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외국 인재들이 지원하며, 한국인들에게도 미국 취업의 대표적인 통로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재 H-1B 비자의 신청 수수료는 약 1,000달러(한화 약 140만 원) 수준으로,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이 현실화되면, 초기 신청뿐만 아니라 매년 갱신할 때마다 1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외 인재 유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수수료 인상 배경: 미국인 일자리 보호 명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인상안을 통해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 남용을 줄이고,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일부 노동계에서는 외국 인력 유입이 자국민 일자리와 임금을 압박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급격한 인상이 단순히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해외 우수 인재의 미국 진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기업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에게 미칠 영향은?

이번 수수료 인상안은 한국의 젊은 전문직 인재들에게도 매우 큰 장벽이 될 전망입니다.

경제적 부담 가중
미국 진출을 꿈꾸는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이 수수료만으로 1억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은 진입 장벽을 극도로 높입니다.

대기업 중심 선발
개인이나 중소기업 차원에서 인재를 파견하거나 채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글로벌 대기업 중심으로만 H-1B 인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로의 인재 이동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민·취업 정책을 가진 국가로 인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미국 대신 캐나다를 선택하는 IT 인재가 증가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글로벌 기업과 학계의 반발 가능성

H-1B 비자는 단순히 취업비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자, 엔지니어, 개발자들이 미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수료 인상안은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다국적 기업, 그리고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인재 유치를 위해 H-1B 제도를 적극 활용해 왔는데, 수수료가 천문학적으로 오를 경우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제도 확정 여부와 향후 전망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는 행정명령 수준의 계획으로,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회와 기업, 노동계, 학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수료 인상이 실제로 시행될지, 혹은 일부 업종이나 인재군에 한해 예외를 둘지 여부는 향후 정책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만큼, 외국 전문직 인재 유입을 제한하는 방향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해외 취업 준비생과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취업 준비생과 기업의 대응 전략

대체 국가 고려
미국 외에도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독일 등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취업 비자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 유학·영주권 대안
유학을 통한 STEM OPT(실습연장 프로그램) 활용이나 영주권 취득을 위한 별도 루트를 고민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차원의 비용 분담 검토
대기업들은 여전히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인재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재 확보를 위해 수수료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글로벌 인재 흐름의 변곡점

트럼프 행정부의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추진은 단순한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인재 이동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해외 취업 준비생들은 정책 변화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미국 외의 대안을 고려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기회의 땅이지만, 그 문턱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와 그 파장은 앞으로 국제 이민·취업 시장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마무리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논란은 한국 사회에도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법안 확정 과정과 예외 조항 여부에 따라 파급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발 빠르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여행 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