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부세 완화 총정리｜여당 14억원 공제 요구, 1주택자 세금 얼마나 달라질까?

2026년 11월,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의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하면서 정부와 여당 사이에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여당 일부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14억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이번 종부세 개편 논의가 실제 세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 완화가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12억원과 14억원의 공제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주택 소유자가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1월 10일 기준 종부세 완화 논의의 핵심 내용과 정부·여당의 입장, 1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 향후 국회 심사 일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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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일반적인 재산세와 달리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2월에 납부합니다.

종부세를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본공제액입니다.

기본공제액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3억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공제액이 12억원이라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은 1억원입니다.

반대로 기본공제액이 14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공제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해당 주택만을 기준으로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재산세 중복분 공제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액이 2억원 증가한다고 해서 실제 납부할 세금이 정확히 2억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종부세 완화 논의의 핵심 역시 세율 인하보다는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2026년 종부세 완화 논의가 다시 시작된 이유

정부는 2026년 8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이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를 놓고 반발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직장이나 가족 사정 등으로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2026년 9월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수정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까지 14억원으로 높이자고 요구하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즉, 이번 논란은 단순히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모든 주택 보유자의 세금을 낮추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정책적 쟁점이 핵심입니다.

여당이 요구하는 종부세 14억원 공제안의 핵심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수정안과 여당의 추가 완화 요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부 수정안	여당 일부 요구안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	14억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유지	폐지
정책 방향	실거주 우대	1주택자 공제 통일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큰 차이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입니다.

정부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으로 유지됩니다.

반면 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서 14억원 이하인 비거주 1주택자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적용 여부는 향후 국회에서 확정되는 법률과 세부 시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14억원 일괄 공제안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이 종부세 완화를 요구하는 배경

여당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과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에서는 이러한 세금 부담이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직장 이동, 가족 돌봄,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종부세 공제액에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배경도 존재합니다.

202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세금 문제가 주요 민심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서 세금 문제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구가 민주당 전체의 최종 확정 당론이나 정부와 합의된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종부세 추가 완화에 신중한 이유

여당 일부의 요구와 달리 정부는 실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기존 정책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은 주택의 보유 목적과 실제 이용 형태입니다.

주택을 실제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실거주 우대라는 정책 방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미 9월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세금 부담을 완화한 상황에서 다시 14억원까지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26년 11월 10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에서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여당의 추가 완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 차등 공제 원칙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정부도 모든 비거주 1주택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사유와 적용 기준은 향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12억원과 14억원의 공제 차이뿐 아니라 어떤 비거주 사유가 실거주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종부세 12억원과 14억원 공제, 실제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이번 종부세 완화 논의에서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실제 세금 차이입니다.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면 모든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가 똑같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개인별 세액공제 조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주택이나 합산 대상 자산이 없는 1주택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공제시 잔여 금액	14억원 공제시 잔여 금액
11억원	0원	0원
12억원	0원	0원
13억원	1억원	0원
14억원	2억원	0원
15억원	3억원	1억원
17억원	5억원	3억원

위 표는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종부세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3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공제액이 12억원이라면 공제 후 1억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14억원으로 확대된다면 공시가격 전체가 기본공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만을 기준으로는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17억원인 주택이라면 기본공제액이 14억원으로 확대되더라도 공제 후 3억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세율, 재산세 공제액,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종부세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시세가 14억원인 아파트라고 해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4억원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한 뒤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실거주 1주택자는 이번 종부세 완화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집단입니다.

정부 수정안과 여당 일부의 요구안 모두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논의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추가로 높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정부가 제안한 14억원 공제 기준을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확대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도 최종 입법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제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와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공제 및 세액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 보유 형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왜 이번 개편에 주목해야 할까?

이번 종부세 개편 논의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은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직장 문제로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 수정안대로라면 일반적인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 12억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 여당의 14억원 통일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게도 14억원 공제를 적용할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거주 1주택자는 앞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택이 세법상 실거주 또는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직장이나 가족 사정 등 비거주 사유가 예외로 인정되는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떤 과세 방식이 적용되는지
최종 법률과 시행령에서 어떤 요건을 규정하는지
해당 규정이 어느 과세연도부터 시행되는지

특히 비거주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마련된다면 실제 세금 부담은 단순한 거주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종부세 완화라는 표현 때문에 다주택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의되는 핵심 내용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입니다.

따라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14억원 공제 확대가 확정되더라도 다주택자에게 동일한 공제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 공시가격 합계, 적용되는 공제 및 세율 등의 조건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또한 주택 수를 판단할 때에는 세법상 주택 수 산정 방식과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이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일반적인 주택 수 판단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이번 14억원 공제 논의만으로 자신의 종부세가 줄어든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별도 세법 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종부세 완화는 단순히 세금 부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실제 영향은 공제 확대 범위와 시장 상황, 금리,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 해당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기존 공제액을 조금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세금 부담이 낮아지면 주택을 계속 보유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매물 공급이나 주택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한 영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부담이 낮아질 경우 임대인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임대료 인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월세 가격은 지역별 공급량과 수요, 금리, 임대차 계약 조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부세 완화의 시장 효과는 단순한 세금 인하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정책의 적용 대상과 시장 여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종부세 완화 찬성과 반대 의견은 무엇일까?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의견은 크게 세 부담의 형평성과 실거주 우대 원칙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1주택자라는 공통점에 주목합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가구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반면 추가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종부세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확대하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 혜택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종부세 완화 논쟁은 단순히 세금을 낮출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원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 연결됩니다.

정책을 평가할 때에는 실제 영향을 받는 납세자의 규모, 세수 변화,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 법안은 언제 확정될까?

2026년 11월 10일 기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의 차등 공제 방식입니다.

여당 일부가 요구하는 14억원 일괄 공제안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등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입장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이어지는 세법 심사 과정이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여당의 요구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추가 완화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종부세 공제 기준은 국회에서 의결되는 법률과 후속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이후 실제 세금 부담을 예상하는 경우에도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을 확정된 제도로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4억원으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1월 10일 기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입니다.

여당 일부가 요구하는 비거주 1주택자 14억원 공제 확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4억원이면 시세 14억원 아파트는 세금을 내지 않나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세 14억원과 공시가격 14억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주택 보유 상황과 세법상 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사유와 요건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비거주 1주택자 전체에 14억원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여당 일부의 추가 요구 사항입니다.

종부세 완화가 시행되면 재산세도 줄어드나요?

종부세와 재산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높아진다고 해서 재산세가 자동으로 같은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부담은 별도의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 및 감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동일한 공제를 받나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 1주택자와 공제 및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의 2026년 수정안에는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별도 공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단순히 12억원 또는 14억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세금을 판단하기보다는 적용 가능한 과세 방식과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까요?

종부세 부담 완화가 주택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금리, 대출 규제, 주택 공급, 지역별 수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완화만으로 집값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부세 완화 논의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종부세 개편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차등 공제 원칙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여당 일부의 요구대로 14억원 일괄 공제가 도입될 것인지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이 변경되는지
정부와 여당이 최종적으로 어떤 공제 기준에 합의하는지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의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세부 규정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최종 개정 법률이 어느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지

특히 공시가격이 12억원에서 14억원 사이에 있는 비거주 1주택자라면 최종 입법 결과에 따라 종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안내와 공식 세법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종부세 완화, 확정된 내용과 논의 중인 내용을 구분해야

2026년 종부세 완화 논의의 핵심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이라는 차등 공제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일부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14억원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추가 완화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2026년 11월 10일 현재 종부세 14억원 일괄 공제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 보유자라면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과 거주 형태를 확인하고, 향후 국회에서 확정되는 법률 및 시행령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종부세 완화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지, 그리고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에게 어떤 차이가 발생할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26년 9월 1일, 「정부, 종부세 비거주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12억 그대로」
JTBC, 2026년 11월 9일, 「여당,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14억 상향…청와대, 공식 의제 아냐」
서울신문, 2026년 11월 10일, 「비거주 14억 띄운 與, 선 그은 靑…엇박자 노출」
연합뉴스, 2026년 11월 10일, 정부의 거주·비거주 종부세 차등 원칙 관련 보도

본 글은 2026년 11월 10일 기준 공개된 정부 개편안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책 정보입니다. 최종 법률 개정 여부와 실제 세금은 개인별 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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