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의사 허위광고, 소비자 속이는 신종 사기 수법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병원 진료 보조, 환자 상담, 건강 관리 앱 등에서 AI는 혁신적인 역할을 기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과 달리, 일부 기업이나 광고업자는 AI를 악용해 “가짜 의사”를 내세운 허위 광고를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유튜브, 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으며, 소비자가 진짜 의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AI로 만든 가짜 의사 등장

대표적인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제품 광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 속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등장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제품의 효과를 보증합니다. 그러나 이 인물은 실제 존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AI가 생성한 가짜 인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이나 운동 없이 10kg 감량 가능” 같은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의사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해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는 의료 전문가의 권위를 신뢰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광고는 고령층이나 건강에 민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제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이 허위 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한의사 등으로 행세하거나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가짜 의사’로 등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의 광고에서 질병 치료나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히 “의사 추천”이라는 표현 자체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규제 대상입니다.
의료광고심의 제도: 병원 및 의료기관 광고는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보조식품 광고나 개인 유튜브 콘텐츠 등은 사각지대가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곧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는 AI가 만든 콘텐츠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광고를 원천적으로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문제의 심각성

AI 가짜의사 허위광고가 단순히 광고 기법의 하나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비자 기만
AI로 만든 가짜 의사는 실제 의료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전문가의 권위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게 만듭니다. 이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건강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불분명
허위 광고의 책임을 광고주, 제작사, 플랫폼 중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불명확합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광고는 국내 법률 적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뢰 훼손
진짜 의료인이 등장하는 광고조차도 “혹시 AI가 만든 가짜는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의 강화
- AI 가짜 의사 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위 광고 범주에 포함해야 합니다.
- 재범이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책임 확대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광고 등록 시 “AI 생성 콘텐츠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허위 광고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가짜 의사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교육 강화
- 정부와 소비자 단체는 “허위 의료 광고 구별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 광고 속 인물이 실제 의료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고 체계 개선
-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허위 광고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는 계정 정지나 영구 퇴출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소비자 입장에서 AI 가짜의사 허위광고를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속 의사가 실제 의료인인지 검색해 본다.
특정 제품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할 경우 의심해야 한다.
“의사 추천”이라는 표현 자체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
광고보다는 식약처 인증, 의학 논문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한다.

결론

AI 기술은 의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잘못 사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짜 의사 허위광고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강력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역시 스스로 광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의심되는 콘텐츠는 즉시 신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AI 활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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