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책임부터 손해배상 면책까지…2025년 ‘노란봉투법’ 쟁점 총정리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입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시민들의 지원이 계기가 되어 ‘노란봉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2023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계류되었고, 최근 다시 논의되어 2025년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8월 4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조항 요약

1. 사용자의 정의 확대(노조법 2조)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 직접 고용주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원청도 사용자 책임을 지며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용자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시행령 위임 여부도 빠져 혼란이 우려됩니다.

2. 노동쟁의 대상 확대(노조법 2조·5항)

‘쟁의행위’의 범위도 확대되어, 기존 임금·근로시간 등에서 벗어나 “사업경영상 결정을 포함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까지 쟁의 대상이 됩니다.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도 파업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확대(노조법 3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특히 노조 또는 노동자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배상 요구를 받을 경우 법원에 감면이나 면책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제 상태·부양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 조항에서는 과거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 2025년 입법 흐름과 최근 이슈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고 전체회의도 신속 의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신속 처리를 주문했으며, 당정협의도 긴밀히 진행되었습니다.
본회의 처리 시점은 2025년 8월 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입법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 간 긴장감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찬반 입장 및 쟁점

✅ 노동계 입장

20년 숙원 해소: 원청과 하청 간 교섭 불가능 구조에서 벗어나고, 고액 손해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전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원청 책임 회피 관행 종식”을 기대하며 환영 입장입니다.
손배 감면 조항 도입: 법원이 배상액 감면 여부를 판단하고, 손배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경영계 입장

파업 빈발·산업 혼란 우려: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쟁의를 함으로써 잦은 파업과 산업 생태계 붕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조선·자동차·철강 등 다단계 협력이 복잡한 산업군에서 우려가 큽니다.
법적 불확실성 및 경영 위축: 사용자 정의 확대가 모호하고, 해외 기업은 잠재적 형사처벌 리스크까지 있다며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입법 강행에 대한 불만: 경총 및 경제 8개 단체는 “사회적 대화 없이 일방 처리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입법 결과 요약 테이블

항목 주요 내용

사용자 범위 확대 (2조)	하청 노동자 대상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쟁의 대상 확대 (2조·5항)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포함
손해배상 제한 (3조)	정당행위에 대한 면책 · 감면 신청 가능
불법파업 면책 적용	과거 쟁의도 정당방위 인정 가능
법 시행 시점	환노위 통과 후 본회의 (예정: 2025.8.4)
시행 유예기간	6개월 (1년 유예 요구 있었음)
주요 쟁점	사용자 정의 모호성, 파업 빈발 우려, 법적 리스크

왜 지금 이슈인가?

입법 급물살: 7월 말 환노위 통과 → 8월 초 본회의 처리 예정.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된 법안을 여당 주도로 신속 처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반발 확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외국계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경제 상황과 맞물린 갈등: 산업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노동계 요구와 경영계 우려가 충돌하며 입법 그 이상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지니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 향후 전망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법 시행 전 현장 의견 수렴 및 보완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회 구성 등 보완책을 논의 중입니다.
기업·노사 양쪽 모두 제도 정착 과정에서 불확실성 해소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과 입법적 보완이 관건입니다.
입법 이후 노동 실태와 소송 사례 증가 여부, 산업현장 파급 효과 등이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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