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와 석유공사 성과급 논란 총정리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했던 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 흔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이름처럼 ‘대왕고래’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는, 동해 심해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가 마치 거대한 고래만큼이나 엄청난 자원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낮아,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해역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이어진 탐사 끝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초기에는 최대 수십억 배럴 규모의 자원이 묻혀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 시추 과정에서 확인된 매장량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결국 사업은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1. 실패한 사업, 그러나 담당팀은 S등급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동해탐사팀’이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죠.

석유공사의 내부 평가에 따르면, 총 104개 팀 중 8개 팀이 S등급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동해탐사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사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은 경영 개선 기여도 평가에서 거의 만점(14.4점/15점)을 받았고, 비계량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부서 소속 직원들은 성과급 300% 이상을 받았고, 상위 부서인 국내사업개발처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는데 오히려 보상은 최고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2. 평가 기준은 무엇이었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내부 성과평가 기준은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계량 지표: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노력, 협업, 보고체계 충실도 등을 반영.
경영 기여도: 실패를 통해 얻은 데이터, 향후 사업 방향 제시, 리스크 관리 등을 점수화.
내부 평가 구조: 상급 부서가 하급 부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기 식구 감싸기식 평가 가능성.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조차 ‘배움의 성과’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좋은 점수를 얻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3. 국민 정서와의 괴리

이 같은 소식은 곧바로 국민적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쓰였는데,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정작 담당 부서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셈이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성과급은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성과의 정의가 다르다 보니, 결과가 실패했음에도 과정에서의 성실함과 조직 운영 성과를 이유로 S등급이 부여된 것이죠. 이는 국민 정서와 철저히 괴리된 부분입니다.

4. 공공기관 성과평가 제도의 문제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석유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성과평가 제도가 결과보다는 과정, 성과보다는 보고용 지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높은 평가: 사업이 실패해도 내부 문서와 보고서가 충실하면 높은 점수 가능.
자기 식구 평가: 내부에서 서로 평가하는 구조 때문에 책임성이 약화.
성과급 남발: 결과와 무관하게 형식적 평가로 성과급 지급이 반복.

이런 구조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5. 제도 개선 방향

이 사건을 계기로 성과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요구됩니다.

외부 검증 강화
내부 평가만으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 회계기관이 검증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과와 결과 중심 평가
과정의 충실성만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성과, 국민에게 미친 효과 등을 지표화해야 합니다.
실패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성 부여
실패했을 경우 명확히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제한해야 합니다.
투명성 강화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세부 지표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6. 해외 사례와 비교

해외 자원 개발 기업이나 국영 기업들은 실패 프로젝트에 대해 오히려 성과급 삭감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국영 석유기업인 에퀴노르(Equinor)는 대형 프로젝트 실패 시 경영진의 보너스를 줄이고, 프로젝트 재검토 과정을 외부 감사에 공개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여서 국제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7. 결론: 대왕고래가 남긴 교훈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성과평가 제도의 문제점, 국민 세금 집행의 투명성 부족, 내부 평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석유공사 담당팀이 S등급을 받은 이유는 평가 기준상 ‘과정의 성실함’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실패해도 보상받는 공공기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남겼고, 이는 결국 공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성과평가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2의 대왕고래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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