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시진핑이 제시한 4가지 제안의 의미는?

2025년 11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다시금 한중 관계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은 단순한 경제 협력 수준을 넘어선 ‘4가지 전략적 제안’을 제시하며, 향후 동북아 경제 질서와 국제 무역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① 전략적 소통 강화와 핵심 이익 배려

시진핑 주석의 첫 번째 제안은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을 배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외교적 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 전제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한중 관계는 사드(THAAD) 문제, 반도체 공급망 이슈,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핵심 이익’이라는 표현에는 중국의 대외정책 핵심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즉, 대만·홍콩·신장 문제 등 내정 간섭을 지양하고, 상호 정치적 민감 사안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십 복원을 위한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서로의 중대한 관심사를 배려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 발전을 모색하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 의례적 발언이 아니라, 향후 경제 협상이나 안보 논의에서도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 협력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② FTA 2단계 협상 가속과 신산업 협력 확대

두 번째 제안은 이번 회담의 핵심, 바로 FTA 2단계 협상 가속화입니다.
한중 FTA 1단계는 2015년에 발효되었지만,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아직 많은 제약이 남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디지털경제, 인공지능(AI), 바이오제약, 녹색산업, 실버경제 등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FTA 2단계 협상이 완료되면, 단순히 관세 인하를 넘어 첨단 기술, 서비스 산업, 지식재산권, 데이터 교류 등 포괄적 경제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중국 시장 진출의 장벽 완화로, 중국에게는 첨단 기술 교류를 통한 산업 현대화라는 상호 이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경제 협력 외에도 “온라인 도박, 통신 사기 등 신흥 범죄 대응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구축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협력 제안으로, 양국 간 국민 생활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경제 협력 안정화’를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동시에 한국 입장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첨단 기술 보호라는 과제를 병행해야 하는 복합적 외교 과제이기도 합니다.

③ 국민감정 개선과 여론 소통 강화

세 번째 제안은 다소 이례적으로 국민감정과 여론 관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 주석은 “건전한 인적 교류와 여론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언론·청소년·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양국 국민 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 내 반중(反中) 정서 확산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문화공정 논란, 관광객 문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국민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시 주석이 직접 ‘민심’과 ‘여론’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중 관계의 안정은 정부 차원의 협상뿐 아니라 국민 간 상호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에는 무역, 관광, 유학생 교류 등이 함께 증가하며 상호 호감도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안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양국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심리적 복원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다자협력 강화와 국제 거버넌스 참여

마지막 네 번째 제안은 ‘양자 관계’를 넘어선 다자 협력 확대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자유무역 체제(Freer Trade System)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및 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재편, 반도체 동맹, 보호무역 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발언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균형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경제의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다자협력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TAAP나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내에서 협력 범위를 넓히면 중국 시장 접근성 강화, 수출 다변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외교적 균형감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한중 FTA 2단계 협상, 한국에 미칠 영향

FTA 2단계 협상 가속은 한국 산업 전반에 다양한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입니다.

반도체·디지털 산업
데이터 이동, 지식재산권 보호, AI 기술 교류가 주요 의제가 되면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기술 유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바이오·의약 산업
바이오 제약 협력은 한중 양국 모두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임상·인증 제도 차이가 커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
탄소감축, 전기차 배터리,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ESG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소비재·서비스 산업
관광,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서비스 시장 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전망과 과제

한중 FTA 2단계 협상은 단기적으로는 양국 경제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신뢰 구축과 국민 여론 관리가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핵심 이익’이라는 개념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 중심의 협상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국의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경제·기술 협력의 잠재력은 여전히 큽니다.
결국 이번 회담의 4가지 제안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를 포괄하는 한중 관계의 새로운 프레임 제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협력과 경계, 두 축의 균형이 필요

시진핑 주석의 4가지 제안은 한중 양국 모두에게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FTA 2단계 협상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신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반면, 정책 독립성과 기술주권을 어떻게 지킬지가 핵심 과제로 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고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 경제효과보다, 장기적 신뢰와 상호이익 기반의 협력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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