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평화구상 :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의미와 전망

“END 평화구상”은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제안입니다. 여기서 END는 단순히 전쟁의 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종결(End of War)하고 새로운 평화 구도를 시작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 구상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남북관계 정상화,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한반도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이후 70년 이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국과 북한은 아직 전쟁 당사국이며, 단순한 정전 상태일 뿐입니다. 따라서 END 평화구상은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꾸고, 그 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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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전협정의 한계와 평화체제 전환의 필요성

정전협정은 전투를 멈추자는 합의일 뿐,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는 언제든 군사적 긴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실제로 수십 차례의 국지적 충돌과 군사적 위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전협정의 가장 큰 한계는 평화 보장 장치의 부재입니다. 국제법적으로 종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핵 개발 명분으로 ‘외세 위협’을 주장하고,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평화체제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ND 평화구상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통해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항구적 평화체제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2. END 평화구상의 핵심 요소

(1) 종전선언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남북, 그리고 미국·중국 등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입니다. 이는 전쟁이 끝났음을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평화협정으로 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2)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이 정치적 상징이라면,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입니다. 군사적 충돌을 금지하고,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보장하는 체제가 갖춰져야 합니다.

(3) 군사적 신뢰 구축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 군축 논의와 군사적 신뢰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미 2018년 남북 군사합의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GP 철수, 군사훈련 축소 등이 시도되었으나, 정치적 상황 변화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4)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

평화는 단순히 총부리만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협력,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상호 의존을 강화해야만 안정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3. 국제사회의 역할

한반도 평화 구상은 한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미국: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바라보며, 동북아 전략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중국: 한반도 안정이 곧 동북아 안보와 연결되므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합니다.
일본: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며, 종전 논의가 일본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합니다.
러시아: 최근 북·러 협력 강화 흐름 속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에 전략적 입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ND 평화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다자적 보장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4. 북한의 입장과 과제

북한은 전통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와 제재 완화 문제가 연결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 보장과 경제적 혜택을 원하지만, 국제사회는 핵 문제 해결 없이는 제재 완화나 평화협정 진전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END 평화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5. 한국 정부의 역할과 과제

한국 정부는 END 평화구상을 통해 주도적 역할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중재자에 머무르지 않고, 남북 협력의 촉진자, 국제 협력의 설계자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남북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문화·체육 교류 등 작은 신뢰 회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 외교 강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조율을 통해 평화 구상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내 정치적 이견을 줄이고, 국민 다수가 평화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6. END 평화구상의 전망

END 평화구상은 단기간에 결실을 보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종전선언 → 평화협정 → 군사 신뢰 구축 → 경제 협력이라는 단계적 접근이 꾸준히 추진된다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닙니다.

향후 전망은 국제정세, 남북관계, 북한 비핵화 의지,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 등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이 어떤 방식으로 국제적 지지를 얻을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7. 결론: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과정이다

END 평화구상은 단순히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정전협정의 불완전성을 넘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야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합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대화와 합의가 쌓여 전쟁 없는 한반도,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동북아라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END 평화구상은 그 첫걸음이자,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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