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논란: 생태자연도 1등급 벌목,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총정리

경북 문경시가 주흘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면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벌목해 등급을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흘산은 백두대간에 속한 중요한 생태축이자,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상징적인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무리한 절차와 생태 훼손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와 국회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흘산은 어떤 산인가?

주흘산(1,106m)은 문경새재와 함께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명산으로, 옛길을 걷는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생태자연도상 1등급 지역에 해당할 만큼 멸종위기종과 다양한 산림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구역입니다. 따라서 개발 제한이 강력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1등급 구역’이 갑작스럽게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벌목과 등급 하락의 배경

문경시는 ‘숲가꾸기 사업’을 명목으로 주흘산 정상부 약 33헥타르 규모의 숲을 벌목했습니다. 사업의 표면적인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과 산림 관리였지만, 해당 벌목으로 인해 생태자연도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이후 국립생태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등급 조정을 승인했고, 이로 인해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단순한 숲 관리인지, 아니면 개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개발 편의를 위해 의도적으로 등급을 낮췄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멸종위기종 산양 조사 미흡: 단 한 차례의 조사만 진행되었으며, 서식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쪼개기 평가: 사업 구간을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면서 실제 영향을 축소·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조건부 동의: 환경부가 이러한 부실한 평가를 알고도 조건부로 동의한 점은 제도적 허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주흘산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케이블카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시민단체와 국회의 반발

문경시민희망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강득구 의원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백두대간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개발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한 이번 사안이 문경시에 국한되지 않고, 설악산·지리산·치악산 등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에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경시의 입장

반면 문경시는 개발을 위한 의도적 벌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시 관계자는 “숲가꾸기 사업은 1993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정례적 사업이며, 케이블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역 경제 vs 생태 보전, 해법은?

문경시의 입장대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객 유치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나 지리산 케이블카 사례에서도 관광 수익 증대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 경제 효과와 장기적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흘산은 백두대간 핵심 구간으로서,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파괴되면 국제적 비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관광과 생태 보전이 함께 고려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이번 사안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부족
– 조사가 단발적이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의 투명성 문제
– 행정 편의에 따라 등급이 변경되는 것은 제도의 근본적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환경부의 관리·감독 부실
– 조건부 동의 관행은 개발 압력에 밀린 행정의 전형적 사례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흘산 케이블카 논란은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논란은 ‘생태 보전’과 ‘지역 개발’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숲가꾸기 명목의 벌목,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등은 행정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경시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투명한 검증 절차와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케이블카가 단순한 관광 개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자연을 지키면서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가라는 큰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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