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관세 인하, EU는 15% 한국은 여전히 25%…왜 차별받을까?

최근 국제 통상 이슈 가운데 가장 뜨거운 화제는 바로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변화입니다. 미국은 최근 유럽연합(EU)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기존 27.5% 수준의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이 즉각적인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U는 관세 혜택, 한국은 왜 제외됐나?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바로 “왜 한국만 제외되었느냐”는 점입니다. EU와 미국은 최근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고, 방위·안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를 협상의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유럽의 전기차(EV)와 친환경차가 미국 시장에서 점차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인하를 통해 상호 교역 확대를 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분야에서 여전히 25%의 ‘픽업트럭 관세(Chicken Tax)’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1960년대 닭고기 무역 분쟁에서 비롯된 세금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업계가 여러 차례 관세 인하를 요구했지만, 이번 정책 변화에서 한국은 제외된 것입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자동차 업계, 특히 현대차·기아차 등 대형 완성차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U 경쟁 업체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국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세그먼트의 SUV나 전기차 모델이 출시된다면, EU산 차량은 15%의 관세만 반영되지만 한국산 차량은 25%가 붙어 가격 차이가 커집니다. 이는 곧 소비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현시점에서 관세 차이는 기술력 못지않게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 현지 공장 증설, 배터리 생산라인 확충 등을 진행 중이지만, 당장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 열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변화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럽산 자동차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의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은 물론,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는 폴스타, 볼보 같은 브랜드들도 가격을 낮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 메리트가 줄어들게 되면서, 미국 내 판매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제로 인해 세제 혜택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였는데, 이번 관세 차별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배경: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정치적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과의 무역 마찰을 완화하고, 나토(NATO) 동맹을 중심으로 대러시아 견제, 대중국 견제 전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세 인하라는 ‘당근’을 제시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안보·경제 측면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한국은 전략적 협상 대상보다는 ‘현 상태 유지’로 분류된 셈입니다.

한국 정부와 업계의 대응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번 관세 차별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기아차 등 완성차 기업도 미국 현지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IRA 규정을 충족하는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관세 장벽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가격대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향후 관세 문제는 한·미 양국 간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미 FTA를 통해 많은 분야에서 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자동차 분야는 여전히 미국의 ‘마지노선’처럼 남아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 인하를 적용한다면, 이는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은 EU처럼 즉각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관세 인하를 기다리기보다,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차별적 관세’, 한국의 과제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변화는 단순히 수치상의 차이가 아니라,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U는 전략적 동맹으로서 혜택을 받았지만, 한국은 여전히 25% 관세라는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 우려를,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재편이라는 과제를 안겨줍니다.

결국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역 협상을 통해 불리한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기업은 기술 혁신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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