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찾아온 수배자, 왜 체포되지 않았을까? 충격적인 대사관 대응

2025년 초, 국내외 언론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었습니다.
무려 120억 원 규모의 ‘연애 빙자’ 사기 조직을 이끈 총책 강 모씨 부부 중 남편이 스스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대사관을 찾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강 씨는 이미 인터폴 적색수배자, 즉 전 세계에 체포 요청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사관은 그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수배 중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만 취한 것이었습니다.

제 발로 찾아온 수배자, 왜 체포되지 않았을까? 충격적인 대사관 대응 관련 사진

대사관의 해명 — “체포 권한이 없다”

그렇다면 왜 대사관은 강 씨를 바로 체포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수배자라고 해서 대사관 안에서 경찰을 불러 체포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대사관은 수사 기관이 아니기에 체포권이 없습니다.”

즉, 대사관은 수사기관이 아닌 외교 기관으로서 현지 법에 따른 직접 체포 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많은 국민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수배자가 스스로 찾아왔고, 그가 도주 중인 중대 범죄의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비판 — “이게 국가냐?” “세금으로 뭐 하는 거냐?”

사건이 보도되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수배자를 그냥 보냈다고?”
“대사관이 도피 도와준 거 아니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래도 되는 건가?”

실제로 이 사건은 국가의 대외 신뢰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한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피해자가 수년간 경찰과 검찰을 전전하며 고통을 호소했는데,
정작 수배자가 스스로 나타나도 체포되지 않은 현실은 ‘조롱’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법적 쟁점 — 대사관의 ‘체포 불가’는 합법인가?

그렇다면 정말 대사관은 아무 조치도 할 수 없었을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대사관은 치외법권적 공간이긴 하지만 한국의 법을 직접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즉, 대사관 직원은 수사나 체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배자 발견 보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즉, 수배자를 인지했을 경우 현지 경찰 및 본국 경찰청(인터폴과 공조 중인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즉각적인 공조가 이뤄지지 않았고, 3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체포가 성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사관이 사실상 도주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제공조의 허점 — ‘인터폴 적색수배’의 현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전 세계 경찰에 ‘이 사람을 체포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각국의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입니다.
즉, 수배 정보 공유는 가능하지만, 체포는 현지 법과 절차에 따라야만 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사관이 ‘즉각 체포’를 요청했더라도,
현지 당국이 이를 바로 집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즉시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망 —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120억 원대 연애빙자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데이트 앱’을 통해 접근한 조직원들에게 속아 돈을 송금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애 관계처럼 다가왔지만, 결국 투자, 코인, 금전대차 등으로 유도해 거액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피해자들은 대사관의 무대응 소식을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백 번 경찰에 진정 넣을 때는 답도 없더니,
정작 범인이 스스로 나타났을 때는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 보호의 최전선인 공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

사건이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직원이 보고 절차를 거쳐 여권 무효화를 진행했고,
추후 인터폴 공조를 통해 체포가 이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이 3개월’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강 씨는 해외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은 불안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후 강 씨는 결국 인터폴과 캄보디아 경찰의 공조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은 “이미 도망칠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 “대사관 운영 매뉴얼, 전면 재검토 필요”

법조계와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사관 내 ‘수배자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치외법권이라도 긴급 공조 요청은 가능하다.”
“현지 경찰과의 즉시 연락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기, 마약, 성범죄 등 국제범죄는 대사관-본국 간 실시간 공조 시스템이 필수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국가적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배자가 대사관을 찾았는데도 체포되지 않는 나라

‘제 발로 찾아온 수배자’라는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외교 시스템의 무능, 수사 공조의 한계, 국민 보호의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이,
왜 범죄자 앞에서는 그렇게 무력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사관의 대응 체계와 법적 권한 구조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국제공조 시스템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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